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- 도로에 고인 빗물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

관리자 | 2013.05.03 15:41 | 조회 1895

장마철 집중호우로 종단면상 유 (U) 자형 도로의 가운데 부분에

차량 통행에 장애가 될 정도로 빗물이 고여 있어

그곳을 진행하는 차량이 고인 빗물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

교통사고를 잃으킨 사안에서 도로의 관리·보존상의 하자 인정된다고 본다.

( 97 다 49800 대법원 판결 1998.2.13)

도로교통법, 중앙선침범, 대법원판례, 사고차보상감정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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