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- 마주오는 차가 중앙선 침범을 목격한 경우

관리자 | 2013.05.03 18:09 | 조회 1819

마주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 운행해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에는

경음기나 전조등 이용하여 경고신호를 보내거나

적절한 방어운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

이러한 제반조치를 게을리하는 경우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.

( 96 다 39318 대법원 판결 1996.12.6)

도로교통법, 중앙선침범, 대법원판례, 사고차보상감정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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