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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판례

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- 노면결빙 과속운행 중 사고야기한 경우

관리자 | 2013.05.03 18:30 | 조회 762
노면이 결빙되었어도 제한속도를 반 이하로 줄여 운행하여야 함에도 
과속운행 중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침범 사고야기 한 경우 
특례 예외 단서 적용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.

( 95 도 1232 대법원 판결 1997.5.23)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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