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치하락된 차값 배상 판결

서울지법, 수리했어도 교환가치 하락분 지급해야...

 자동차 사고차량을 수리했지만 사고 전력이 남아 중고차 판매가격이 떨어졌

다면 그 떨어진 가격도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.

 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(재판장 이선희·李善姬 부장판사)는 19일 권모씨(30)

가 (주)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(2000가합53651)에

서 "중고차 판매 하락가 1백90만원을 배상하라"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.
 
 

 재판부는 판결문에서 "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심하게 파손된 경우 수리를

했다고 하더라도 그 교환가치가 떨어질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알 수 있는 만

큼 가해차량의 보험사는 교환가치 감소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

가 있다"고 밝혔다.

 재판부는 또 "권씨의 차는 출고된지 2개월 정도밖에 안돼 중고차시장에서 같

은 연식의 무사고차량이 7백40만원 이상으로 매매됐으나 권씨의 차량은 사고

전력으로 인해 5백50만원에 팔 수 밖에 없었던 만큼 보험사는 그 차액 1백90

만원을 배상하라"고 밝혔다.

 권씨는 올해 6월 이모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인해 2백여

만원을 들여 수리한 후 중고차로 팔았지만 사고를 당했던 차량이라는 이유로

중고차 시세보다 1백90만원을 덜 받게 되자 이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

로 중고판매하락분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.

홍성규 기자 desk@lawtimes.co.kr 법률신문